홍남기 “매출 증대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하겠다” [2021 국감]

김동운 / 기사승인 : 2021-10-20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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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유가에 유류세 인하 진행…다음 주 구체적 방안 나올 듯
가상화폐 과세 논란에 홍남기 “문제 없다”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비롯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름값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번 감사에선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고갔다. 특히 대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산·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줄 때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유류비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개시스템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높아지는 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이미 체감유가는 100달러를 넘었다는 의견도 있고,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가 연내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물가 상승의 압박도 있는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이 전부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갈 것이 전망됐기 때문에 비축 물량 확보 등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리터당 가격 인하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8년에 했듯이 리터당 일정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율은 몇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08년에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 논란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과세 인프라 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탈루,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기재부 차관이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말을 듣고 결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거래소 간 거래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소 간 거래할 경우 원가가 불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내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아 이대로는 3개월 뒤 과세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내년 과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