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재명, 백현동 녹지→준주거 용도 변경 서명” [국감 2021]

최은희 / 기사승인 : 2021-10-20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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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개월뒤 녹지 → 준주거지역 4단계 한 번에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지난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높였다.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모씨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백현지구 사업에도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특혜를 몰아줬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고, 굳이 한다면 R&D(연구개발) 단지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 후보가 시장 시절 깡그리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결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70억원을 받아갔나”라고 지적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