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빠졌다…대검 달려간 野 “이재명 일병 구하기”

최은희 / 기사승인 : 2021-10-22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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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배임 혐의는 빼
野 “꼬리 자르기”…대검 찾아 검찰 부실수사 규탄 나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성진 대검차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검찰이 직접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듯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반나절 만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를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하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9명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대검 측에서 방역수칙을 이유로 진입을 제지하면서다.  대치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검 청사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검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시간에 걸친 대치를 벌인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이 청사 앞에 등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차장을 향해 “국민들은 엄청난 비리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준이 아니라 ‘꼬리의 털 뽑기’ 수준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분노가 치미는데 김오수 총장은 그 뜻을 전달한다는 국민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숨었다”라며 “콘크리트 장막 속에 숨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차장은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 사정이 있어서 보완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하겠지만 저희도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하고, 최대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는 빼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2018년까지 인허가 전체 도시개발 대상으로 부정한 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출석까지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