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암환자 절반은 실직, 일상 복귀 지원제도 시급”

한성주 / 기사승인 : 2021-10-24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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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생존자 인식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과 개선 방안’ 자료집 발간
19~50세 핵심 생산인구 암생존자, 2008년 43%→2015년 63% 증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암 투병을 경험한 사람이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암생존자 인식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200만명을 넘어선 국내 암생존자들이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국내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와 해외 현황 및 선례를 소개했다. 암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정책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일상 속에서 암을 관리하며 생활하는 유병자가 증가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모든 암에 대한 5년 상대생존율은 지난 1993~1995년 42.9%에서 2014~2018년 70.3%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암생존자 중 핵심 생산인구(19세~50세 미만)에 포함되는 암생존자는 2008년 43%에서 2015년 63%로 크게 증가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암을 조기에 진단받고, 최신 치료법을 적용해 치료와 경제활동 참여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와 일상 복귀가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생존자 삶의 질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 2013년 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암생존자 중 46.8%가 암 진단 후 휴직이나 실직 등 고용 상태가 변했으며, 이중 실직은 84.1%, 무급 휴직은 9.7%, 기타(정년퇴직, 근로시간 변경 등)사유는 4.5%, 유급휴직은 1.7%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폐암 환자의 일상 복귀는 요원했다. 폐암 진단 전 대상 환자의 68.6%가 직장을 다녔지만, 암 치료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38.8%로 감소했다.
 
해외의 상황은 국내와 다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암생존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암생존자 중 63.5%가 직업 생활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에 근거해 암생존자의 권리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암생존자가 고용을 보장받고, 보험사가 암 투병을 경험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불법이다.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암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다. 암으로 인해 채용‧승진‧교육‧임금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까지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일과 치료가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차 출퇴근 제도, 시간 단위 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직원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권고한다. 

허 의원은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암 진단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암을 진단받아 사회에서 이탈할 경우 그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게되는 게 다반사”라며 “암생존자 문제는 개인의 건강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부처들이 협업해 암생존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 및 교육 서비스를 마련해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올해 12월 암발생률을 비롯해 생존율, 유병율 등의 암관련 최근 현황을 담은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