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송금종 / 기사승인 : 2021-10-25 2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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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
운영사, 공익처분 소송 시 지연 가능성
요금부담 해소 VS 통행료 충당금 혈세 투입 우려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재명 전 경기지사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여있다.

비싼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와 통행료 충당 비용으로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는 내일(26일) 일산대교 측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한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오는 27일 낮 12시로 명시, 통보할 방침이다.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대교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보다 비싸다.

통행 무료화 기대와 달리 변수는 있다.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혈세 투입 논란도 있다. 공익처분 비용 2000억원 중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 고양, 파주시가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에 따라 분담한다.

통행량이 많은 김포시 재정부담이 다른 도시보다 높다. 경기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은 김포시가 46%에 이른다. 김포시 부담액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1년 교통예산(996억원) 대비 비용부담이 커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화물운송인은 “일산, 김포, 파주 등에서 콜 타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면서도 “기존에 일산대교를 이용 안 하는 다른 도민들까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공기업적자, 보험적자,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다”며 “혜택을 받을 때마다 기분은 좋지만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다”고 전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