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꺼내자… 野 “막말 머신” 맹폭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10-28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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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발동… 사탕발림만 내세우는 후안무치”
윤석열 “국민 삶 ‘설계’ 하겠다는 것”… 원희룡 “헛소리 총량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 방문했다.   이 후보 대선캠프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야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에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자영업에 음식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얘기했다. 전형적인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이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요식업 폐업이 늘자 제시한 대안에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표를 얻고 싶다면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전액손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해 달라는 것은 안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 제안을 통한 음식점 총량의 경우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후보들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기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고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고 질타했다. 

원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이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