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이자수익 올리는 은행…금융당국 ‘책임론’

유수환 / 기사승인 : 2021-11-19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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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키뉴스DB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기존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이자장사’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인데 반해 대출금리는 3~5% 이상 넘으면서 9년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고정금리)는 3.97∼5.37%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기준금리는 0.75%로 제로금리에 가깝다. 그럼에도 대출이자가 급격하게 오른 것은 은행권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춘 탓이다. 

대출 금리 부담이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기준 기준금리는 3.25%였으나 그해 신용대출 금리는 5.2%였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았던 당시와 비교한다면 은행들이 이자수익에 매물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1,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은 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혜택은 크게 낮추면서, 2금융권 금리를 추월한 것이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달 16일 기준 연 3.58∼4.78%에 달한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 평균 3.39%였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시행하자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리인상이 예상되니 상환이 더 어려워질 정도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 거품이 터질 우려도 있다”며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1차적으로 은행에 있지만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은행도 덩달아 가산금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요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내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 금리 급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을 높인 것에 대해 통제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유동성 강화)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급증했다. KB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77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4% 늘었다. 여신(대출) 성장과 함께 이자 이익이 늘어나서다.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7593억원)도 전년동기 대비 21.6% 늘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6940억원, 우리은행은 7071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전년동기대비 각각 17.7%, 47.09% 증가했다. 반면 농협은행은하면서 순이익도 소폭 감소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7월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순이익이 소폭 줄어들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