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주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검토 철회하라”

하중천 / 기사승인 : 2021-11-25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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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난 16일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제주주민단체연대, 제주도의원 후보 등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용역 결과발표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광지역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 광산이 폐광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됐다”며 “이에 주민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벌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국인출입 카지노(강원랜드)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특법이 연장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제주도의 오픈카지노 추진은 폐광지역 주민의 피와 땀을 무시하는 처사고 폐광카지노 설립취지 및 정책을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며 “외자유치 명분으로 외국의 거대자본을 허가라도 할 경우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특법 취지에 반해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를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 송부됐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