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견제 ·감시 기능 강화된다

정수익 / 기사승인 : 2021-11-26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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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은주 의원 발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파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파주시의회는 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박은주 의원(사진)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분리해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의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관행적·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돼야 하며 위탁사무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