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하진 도지사 “방조제 착공 30년, 새만금개발 본궤도”

박용주 / 기사승인 : 2021-11-26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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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개발 가속화 기폭제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의 미래 지형을 바꾼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을 30주년을 맞았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세계 최장 방조제를 준공하고도 환경단체의 반발에 막혀 정부의 예산 지원도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민선 6기와 7기 임기 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개발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의 새만금에 대한 생각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은 소회는.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지만,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나 걸렸고 실질적인 내부 개발과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수차례 사업중단 요구가 제기됐고, 두 차례의 공사 중단사태도 있었다. 
도지사 취임 후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으로는 더딘 개발 속도를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결국 모두 이뤄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새만금의 사업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연간 6~7천억원에 불과하던 사업예산은 1조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매립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고, 항구적 거주공간인 수변도시 조성도 시작됐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새만금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만금에는 전북인의 한이 서리고 혼이 깃들어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며,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미래의 꿈과 희망의 상징물이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5배, 파리의 4배에 이르는 이 거대한 땅은 이제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전북도민에게는 낙후를 벗어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다. 
새만금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걸린 미래 발전의 용광로이자 보물창고임. 가속화된 내부개발 속도를 발판으로 새만금을 미래 생태문명시대의 보고(寶庫)로 만들어가겠다.”

-새만금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1970년대에 정부 국토확장 사업에 따른 서해안 간척개발사업을 검토하면서 가장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이 떠오르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낙후된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간척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1987년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후보(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선거공약에 등장한다. 
1991년 1월 19일 여야 영수회담(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서 개발 착수를 합의하고 추경예산에 2백억원을 확보한 것이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 
‘새만금’ 이란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따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환경단체의 시위와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방조제 준공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30년이 넘게 걸린 대역사인 만큼 계획도 초기와는 달라졌다. 1989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할 때는 100%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을 통해 현재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구성은 30:70으로 변화됐다.”

-여전히 크고 작은 반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은 모든 행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사업이다. 2001년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소송‘은 5년여의 공방 끝에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매립 면허 적법 판결을 받았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해수유통 역시 현재 하루에 두 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사안으로 농지 비율이 30%로 축소된 지금은 해수유통과 담수화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야 한다는 관리수위–1.5m를 유지하며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현 상황에 더 필요하다. 지지부진하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내 수질개선 대책 등을 통해 개발과 해수유통량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를 반복한다면 손실과 대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도 우리의 과학적 기술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새만금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최고의 삶의 공간으로 가꿔나가야 한다. 새만금을 자연과 공존, 조화되는 생태문명 시대 최고의 문명적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희망의 땅으로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올해 초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 올해 2월 새만금위원회(최종 의결기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됐다.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모델을 제시,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역간 연결도로(L=20.7km, 9,191억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친환경적 개발, 복합용도 개발 등을 확대하고 경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방조제 착공 후 현재까지 30년이나 되었지만 계획면적(291㎢) 대비 42.8%만 매립 완료(124.5㎢) 되거나 진행중으로 전반적으로 더딘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시행자가 매립중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잼버리부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94.3㎢)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4년 모든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산업용지 중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2개 공구(1·2공구, 4.39㎢)는 조성이 완료돼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2개 공구(5·6공구, 3.71㎢)는 매립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 공정률은 90%로, 올해 안에 전체면적 8.8㎢의 매립을 완료하고 2023년 대회 개최 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이 진척되면서 발전과 기회를 약속하는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며 차츰 뜨거운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새만금 SOC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는?

“가장 큰 성과는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 SOC 구축임. 50년 만에 국제공항 건립을 확정했고,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재부의 예산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지원돼 건립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항만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규모도 5만톤으로 확대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이 이뤄지게 됐다. 
또,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23년 완공될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트라이포트인 공항, 철도, 항만이 완공되면 모든 길이 새만금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새만금은 하늘길(공항), 바닷길(항만), 땅길(철도 및 도로)로 연결돼 글로벌 생태문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전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탄소중립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K그룹이 RE100을 선언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지역에 3GW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 1단계 육상태양광 0.3GW 발전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유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성과와 전망은?

“새만금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앵커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ESG경영을 선포한 SK그룹은 작년 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올해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전해질 소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천보BLS가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5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신산업 중심의 투자이자 대기업 및대규모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새만금 산단의 입주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고, 추가로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 관광 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철도 등 구축이 가시화되고 수변도시 개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서 새만금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추진 중이며 선도사업인 신시도호텔(200실)이 2023년 6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작점에 사업비 2,548억원, 개발면적 1.1㎢ 규모의 초입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7월에 매립공사를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L=4.8km, 사업비 1,000억원) 조성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 중이다. 
새만금 내 민간투자 관광사업으로는 새만금 VR테마파크 & 리조트 개발사업(통합개발계획 수립중),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사업(통합개발계획 수립중),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우선협상자와 협상 중)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자 선정 중)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신시도에 국립 자연휴양림이 개관했고, 새만금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2022년), 국내 최초로 간척지에 조성되는 새만금 수목원(2026년) 등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 지역의 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의 향후 개발방향은?

“새만금 기본계획(2021년 2월)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새만금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신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기능 간 융복합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전 세계적 기조인 2050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50 탄소중립의 견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연구개발과 창업 및 앵커기업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기술 기반의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첨단 IT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과 주요 곡물 식량자급 기반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간척개발 등 새만금만이 가진 특징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연노출지‧물길 등을 새만금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 요소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동시에 공항·항만 기반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맞춤형 인센티브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