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협상 결렬… 與,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12-02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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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실보상 하한액도 반대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DB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불발됐다.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탓이다. 다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2일)인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지금까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경항모 사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에서 기존 71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48억원으로 다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산안에서 경항모 도입 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항모 사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처리될 예산안에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항모 예산의 부적정성, 손실보상 최저 지원액을 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최종 합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