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9곳 현 정비요금 기준 '부적정'

박진영 / 기사승인 : 2021-12-07 1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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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비용 삭감·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업체는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한다. 이후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 관행적으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