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CCTV 단 의원 등 16개 업자 2100만원 과태료

송금종 / 기사승인 : 2021-12-08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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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의결…시정 안한 개인 200만원 전액부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등 안전조치 미흡 8개 사업자도 과태료

쿠키뉴스DB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을 소홀히 한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개 사업자에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탈의실에 CCTV를 달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의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엔 100만원씩 14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가 끝날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B씨에겐 과태료 200만원을 전액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8개 사업자에도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자(3만1341명) 명단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하면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았다.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고 유출 내역도 정보주체에게 늦게 통지했다.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와 주식회사 슈빅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보산업연합회는 산하기구 누리집 회원정보(3587건)와 행사 참석자(1만9841건) 개인정보가, 슈빅은 위탁 운영 중이던 동창회 등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 회원(157만986명)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출됐다. 

양사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왔다.

안전성 확보조치도 허술했다. 연합회는 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했고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도 위반했다. 슈빅은 여기에 더해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하여 인터넷 검색엔진에 해당 웹페이지가 노출됐다.

주식회사 대연은 ‘구글 설문지’ 이용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잘못 설정해 설문지 응답자 개인정보가 타인에 공개됐다.

롯데푸드는 인사담당자 등 직원대상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밖에 인스타그램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이용자(8200여명)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보관해왔다.

주식회사 창의와 탐구는 학원관리시스템 접근통제를 미흡하게 관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