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윤석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공(空)약’ 돼선 안 돼”

황인성 / 기사승인 : 2021-12-09 1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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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집권하면 ‘양질 일자리 창출’ 총력
경총, 세제 개편 등 5대 정책 건의서 제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황인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애써온 기업인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경총에 여러 관계자님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고 나면,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하거나 기를 많이 죽였다”면서 "차기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경제·사회·복지정책을 넘어 국방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스타트업 등 영세기업에는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데 기업인들과 인식을 같이했다. 

윤 후보는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은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부터 관련 기술, 세제, 판로개척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경총회관을 찾아 방명록에 "좋은 일자리 기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황인성 기자

구체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발언은 아꼈다. 다만 현재 한국 경제가 절박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노사가 과거와는 다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과거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노사 간의 제로썸 게임에서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조세 개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 제도 마련 ▲무분별한 양적 복지 확대 지양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건의했다. 국제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조세 규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이 잡혀있고, 시대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게 주요 골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변화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이 절실하고, 이미 많은 인재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국내 환경에서 기업들은 불리한 환경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압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높은 법인세는 우리나라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중대채재처벌법이 입법 보완없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제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일자리 모습이 다양화되고, 근로자들의 니즈가 변화했음에도 노동법제는 72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노조의 권익 강화에만 치중해온 노동법제를 국민과 함께 사회 발전하는 건전한 노동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