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근본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한계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 지속한다. 또한 그간 억제정책을 펼쳤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로 기조를 전환한다.

20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넘어 정상 성장궤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35조’ 대출 공급…‘청년 희망사다리’ 개편

먼저 정부는 그간 피해가 컸던 민생부문 활성화를 위한 피해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자금 35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지속한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문화·공연·예술 등 주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진행된다. 관광기금 전체 대출잔액 금리인하(최대 1%p)·상환유예(1년), 체육 초저금리대출(연 1.6%대, 500억원) 등이 있다.

물가 대응체계도 확대·개편한다. 기존 점검체계(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에 더해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이 중 최근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상승한 유가를 안정화 하고자 도입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 해소도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를 확대 운영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받는 청년도 잔여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을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을 단행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서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20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4~5% 수준 지속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도입됐던 가계부채 증가대책도 2022년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넘기면 적용된다. 여기에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HUG)도 동일하게 감면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도 57.5%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용대출은  5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은 DSR산정시 실제 만기를 적용, 한도를 확대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실적 우수기관에게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 금융사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한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500만원(22년 한시) 상향하고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대출 플랫폼(서금원)’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출 차주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기간 중 일시 조정됐던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화도 진행한다. 내년 1회를 실시하되, 평가 시 코로나 영향(피해)를 고려한다. 또한 1조원 이상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한다. 승인기업 자산인수 지원 예산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회생기업지원금융(DIP)도 3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 ‘확대 공급’으로 개편한다

그간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펼쳤던 정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다. 국민들이 부동산의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것.

먼저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를 내년 1분기까지 추가 공모하고 사전청약은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대책에 더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완하는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현재 3만9000호에서 최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용적률·건폐율 합리화를 위해 모듈러 주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모색한다. ▲임대인 인센티브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총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금융·외환·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발행물량 조정, 바이백 등)를 발령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아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며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멈춤을 겪고 있지만 끝내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 치의 좌고우면 없이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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