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이 대선 정국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친환경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다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최소한 변화는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신경제 비전 과제로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 발표에는 ‘원전’에 대한 언급은 빠졌지만, 에너지 정책을 추진에 있어 ‘원전’의 활용은 전혀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향후 토론회 및 정책 발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12월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감(減)원전’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원전’ 정책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전기세 공약 발표와 함께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집권할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발생했다”며 “대선 직후 전기료 인상 결정은 그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을 배제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과학적이라면서 비판하면서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등을 적절한 섞어 합리적인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와 학계에서는 ‘원전’에 대한 대선 후보 간 에너지 정책 토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여야 불문하고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피한데 원전을 빼고는 에너지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을 친환경 산업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 어떤 후보가 차기 정부를 꾸리든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 원전을 활용할지 명확한 정책적 입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탈원전’ 할지 말지 따지기보다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열린 에너지 정책 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탈원전을 추진할 당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 과정이 거의 생략됐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탈원전 정책 추진 당시 국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에너지 전문가의 의견 취합, 토론 절차 등이 거의 없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만 있었다”며 “국민적 신뢰와 공감이 없는 에너지 정책은 언젠간 추진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집권 기간 내 어떠한 에너지 믹스 형태를 가져갈지 밝힐 필요가 있고, 현재 원전 해외수출 시장이 열리려는 시점인 만큼 정교하고 섬세한 에너지 공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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