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14조원 규모 ‘원포인트(one point)’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설날 연휴 전에 편성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지원을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혹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1조9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즉각 정책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