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 자산에 영향을 줄만 한 세법의 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엔 어떤 것이 있을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직장인은 노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노후에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유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되는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었다. 일반 회사에 다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어떤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일반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 등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역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직역연금은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이 있는데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 직역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군인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 기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다. 여기서 만약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어떤 연금을 받을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 20년을 넘는 경우, 양쪽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이고, 공무원 재직기간은 9년이다. 그냥 두면 홍 씨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달라고 신청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계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20년이 넘어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으로 9년간 재직한 김철수 씨가 퇴직한 다음 일반 회사로 직장을 옮겨 국민연금에 9년간 가입했다고 하면 양쪽 연금 모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둘을 합쳐도 20년이 안 된다. 이러면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받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올해엔 바뀐 법률을 적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반영비율이 확대된다. 은퇴한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의 하나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에 대한 걱정이다. 다니던 회사를 은퇴한 회사원이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들은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변경되는데 이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필자도 몇 번에 나눠 칼럼을 기고한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2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니 큰 부담이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다.

개편안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반영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7월부터 연금소득 반영비율이 50%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보험은 은퇴 후에 꼭 가입이 필요한 국가 제도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보험료를 내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필자의 지난 칼럼을 확인하면 된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경제와 금융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공부하여야 한다. 요즘은 유튜브에 유익한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 하루에 한 번씩 경제나 금융에 대한 유튜브를 보는 습관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