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에 대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제자리걸음인 5G품질 때문이다. 도입 초기엔 세계 최초 5G 서비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론 망이 안 잡히고 속도도 느려 구설에 올랐다. 급기야 정부가 통신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5G는 4G LTE(롱텀에볼루션)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우고 실내외에 중계기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지국 설치 규모는 정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가 구축한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312대다. 통신 3사가 지난해 정부와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은 4만5000대로 0.7%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비율 10%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해를 넘긴 만큼 제재를 피하긴 어렵다.

정부는 오는 4월 각사한테서 자료를 받아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면 주파수 할당 대가인 6200억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더 있다. 5G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중이다. 5G는 이론상 4G LTE 보다 20배 빨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진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11월엔 피고(통신 3사) 측 1차 변론이, 지난달엔 원고(소비자) 측 변론이 있었다. 원고 적격성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차 변론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린다.

안팎으로 현안이 쌓인 와중에 통신 3사는 최대 실적을 내며 또 한 번 말들이 오갔다. SKT·KT·LG유플러스는 지난해 3분기 연속으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5G 가입자 증가가 호 실적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만 하더라도 11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자를 등진 실적 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선 하루 빨리 품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도 공공재인 주파수는 결국 사업자 이익이 아닌 소비자, 즉 국민을 위해 쓰여야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경쟁사 두 곳이 공정성 훼손과 특혜를 지적하고 있다. SKT와 KT도 주파수 집성 기술(CA)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에 기지국을 추가로 증설해야한다. 특혜를 주장하는 이유는 경매에 나올 주파수가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이기 때문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주파수 할당 경매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들은 서비스 시기 등 할당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도 경쟁사 의견을 묵살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정부도 5개월 넘게 검토했고 (주파수를) 할당을 발표할 때도 공익목적이 높다고 생각해서 아껴두는 것보다 할당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경쟁사들이 주는 의견을 어떻게 적정하게 반영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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