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대방출… “맑게 적게 잘살게”

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 목표… 화석연료 발전 비중↓
신축 건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환급 등 공약

기사승인 2022-01-25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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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대방출… “맑게 적게 잘살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환경·농업 공약부터 스포츠 지원 방안까지 맞춤형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만드는 환경 공약과 농업 공약을 말씀드리겠다”며 “이후 스포츠 공약도 아울러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임기 내 30% 이상 감축”

먼저 환경 공약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30%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 내 3분의 1 감축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공기 정화기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 △미세먼지 경보 이틀 전 발령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를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감축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정화기 교체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바람에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며 “공기 정화기도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용의주도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방향만 잡아놓지 않았는가. 헤파필터 같은 정화기를 가정은 물론 공적인 장소에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정부가 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쓰레기 줄이고 폐기물 자원으로 활용”

환경을 위한 쓰레기 감소 정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는 어느 건물에서 살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했다. 앞으로는 신축 물에 분쇄기를 설치하겠다. 음식물쓰레기 파쇄물 수거 용기도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쓰레기 처리방식을 전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에 투자 대폭 확대”

농업 정책으로는 농업 활성화부터 농업인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등이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불금 예산 5조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들었다. 윤 후보는 “농민 직불금은 지출, 세출에 있어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보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줄이는 것과 함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구조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공약으로는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체육인공제회 통해 은퇴체육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스포츠강사와 지도자 지원을 통한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전문체육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서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는 복지다’라는 철학에 입각해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과 시설 보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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