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 대선후보가 나란히 농업공약을 들고 나와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공약내용이 농촌지원·예산확장·스마트농촌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의 정책이 비슷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의 실패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25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에 방문해 ‘이재명 정부 5대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 소멸위기 농촌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농업 식량안보 산업 대전환 △ 기후위기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 대전환 △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대전환 △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대전환 등 5가지다.

이 후보는 5가지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농촌에 대한 지원강화책을 언급했다. 1인당 100만원 미만의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과 함께 이장과 통장의 수당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가예산 확장을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식량 자급목표량을 60%까지 올리고 유전자 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면적 비중 20%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농약 감소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재배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잇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내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와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농촌의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공약인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과 함께 청년 영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함게 농식품산업을 첨단 디지털·생명 산업으로 육성하고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윤 후보도 이날 당사에서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농업 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고령 중소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제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을 적극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인재 육성과 스마트 농업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윤후보는 청년농 3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공 농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첨단화해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보급과 동시에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 공약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의 실패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정책 내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의 기조와 맥락이 같은 이유엔 두 후보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심판론 요구가 높은 상태에서 현 정권에서 미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야하기 때문에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며 “이 후보의 경우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해야 하고 윤 후보는 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공약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두 후보가 특별한 자신만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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