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제도화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 전문가들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4선 연임 금지안’을 들고 나왔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정치인 육성과 국회 인적 구성을 새로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는 당내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다”며 “청년들을 키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세스가 우선시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내 다선의원은 “의원총회나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인데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누가 결정을 했는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3선 넘은 의원들이 25%정도 된다. 의원들이 펄펄 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4선 연임금지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경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 대표의 위선적인 기자회견”이라며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의원님들 충정은 이해되지만 원내 지침이 있기 전까지 개별적인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4선 연임금지안’이 유권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정치혐오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선 연임금지안은 제도로 유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라며 “제한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싫으면 뽑지 않을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4선 연임금지안은 정치를 입문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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