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가 고유가 대책으로 정부에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인하 폭 상향을 요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공동성명서을 통해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인하 폭도 30%로 추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알뜰주유소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까지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 상향하고,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현행 1㎞)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양 협회는 정책효과 대비 부작용이 크다면서 알뜰주유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주유소를 확대해도 그 수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양 협회는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하여야 할 것인바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