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총선 전초전’ 재보궐 ‘대선 2차전’…“민심 최전선”

신율 “기초의원 민심 최전선”
“기초의원 총선에 영향 있어”

기사승인 2022-05-20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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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총선 전초전’ 재보궐 ‘대선 2차전’…“민심 최전선”
시민들이 투표를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남지 않아 지방선거가 열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완전히 다른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는 ‘대선 2차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총선 전초전’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초의원은 조례의 제정, 예산과 결산, 기금운영, 중요예산과 공공시설 설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기초의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지역민들과 접촉이 많다. 직무 특성상 지역구 내 민심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진행하는 정책에 필요한 각종 조례와 예산을 판단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의원과 지자체장이 서로 다른 정당일 경우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통령인수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대선 2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계양을 후보와 안철수 분당갑 후보는 지역구가 다름에도 연일 서로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에서 “모두에게 지원하니 소고기 사 먹는다는 발언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정치권에서는 지원금이 생겼을 때 먹는다는 발언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 11일 채널A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저를 피해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도망갔다”며 “국민이 보기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놓고 인천에 출마한 것을 직격했다.

전문가는 기초의원 선거는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출마한 재보궐 선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선에서는 민심의 역할이 큰데 기초의원들이 많이 선발될 경우 민심의 최전선에 접촉이 많아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민심의 바닥을 잘 알고 접촉이 많다”며 “지역 민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기초의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요인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가 총선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장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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