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영화 방지를 외치자 국민의힘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며 반격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영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두고 공기업 민영화 공방전이 시작됐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공기업 민영화 관련 질의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는 지분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SNS에 민영화 반대 게시물을 올렸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전기와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 후보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잡음이 커지자 정부 측은 공기업 민영화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송 후보의 게시물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다.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이날 공항·철도·수도·전기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영화를 언급한 것은 프레임 씌우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을 매각에 관여된 맥쿼리 인프라에 근무한 적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력을 통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로 인천공항 매각을 실패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로 보인다. 민영화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상대가 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이슈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