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기사승인 2022-05-29 14:25:19
- + 인쇄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악수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를 지켜보는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동안 추경안 협상으로 진통을 겪은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을 정부안이었던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로써 전국 사업자 371만여명에게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이었던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올렸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많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은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도 6조1000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총 7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관련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야 합의로 인해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가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