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이 없는 고시텔을 선택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잘 때 옆방에서 동영상 시청 소리가 들려 난감하고 화장실 배수 역시 상태가 좋지 못하다” (신촌 대학가에 거주하는 A씨)

#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고시원으로 들어왔지만 거주자들끼리 서로 친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연히 마주치면 사생활을 침해받는 기분이다. 공용 빨래건조대 등 도난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영등포 고시원에 거주하는 B씨)

고시원·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 가구’에서 거주하는 청년 가구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이지만 보증금 등 목돈 마련이 어려워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시원 살이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지난 5월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에 따르면 20~34세 사이 청년층의 비주택 가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전체 가운데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명시한 주택이 아닌 거주지는 오피스텔이 아닌 고시원과 쪽방 등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다.

경실련은 해당 조사에 대해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방시설 설치 및 냉난방·배수 시설 등 낙후된 환경에 대한 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왜 ‘비주택 가구’인가.

비주택 가구를 선택한 청년들은 대부분 ‘목돈 마련 어려움’을 사유로 꼽았다. 특히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은 당장 전·월세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이 없어 고시원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사회초년생 시절 고시원에서 거주했던 C씨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갖추려면 일정 기간 재직이 요구됐다”며 “전세살이를 하고 싶었지만 초기에는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시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준영 홀로스탠딩 대표는 “보증금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싫거나 은행 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2030세대들이 고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꼭 고시생들만 방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직장인들도 있다”며 “저렴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이주를 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부, 청년 비주택 가구 문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와 ‘이사비 바우처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공약을 통해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 가구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약속했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실련 측은 “비정상 거처의 정의 및 범위, 거처·거주자의 현황, 이주 희망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으며 해당 공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급해준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영등포 고시원에 거주하는 B씨는 “도움은 되지만 본질적인 주거 문제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전세는 바라지도 않으니 월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위원장도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住)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투기꾼들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면서 형성된 값비싼 임대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