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이른 폭염으로 냉방 가전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렸다. 소비자는 불만을 쏟아낸다. ‘산업용 요금은 제자리고 가정용만 올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명백한 오해다. 전기요금 체계를 알면 차등 없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이를 ‘계약종별’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주택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나 제조업에 쓰이는 전기는 ‘산업용’이다. 이밖에 일반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 등이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중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쓰이는 비용이다. 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7.3원(4월 기준)이다. 기후환경요금은 매년 바뀐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석탄·천연가스·유류 등) 변동 분을 반영한 요금으로, 매 분기 바뀐다. 최근 연료비조정요금이 ㎾h당 5원 올랐다. 즉, 주택·산업용 구분 없이 모든 요금이 오른 것.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계약종별로 다르다. 한전 사이버지점으로 전기요금을 가상으로 계산해봤다.

225㎾를 한 달간 사용한 가정(주택용)이 내야할 기본요금은 1600원(201㎾~400㎾구간)이다. 전력량요금은 2만3335원[(200㎾h·93.2원)+(25㎾h·187.8원)]이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1642원(225㎾h·7.3원)과 연료비조정요금 1125원(225㎾h·5원)을 더하면 2만7702원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고지서엔 더 많은 금액이 찍힌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때문이다. 전기요금 10%(2770원), 3.7%(1020원)가 각각 추가된다. 실제 청구금액은 3만1490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요금이 아니고 연료비 조정요금이 변한 것”이라며 “계약종에 상관 없이 사용량 곱하기 5원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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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세, 원가 맞춰 책정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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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낮은 축에 속한다. 2020년 기준 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을 100으로 잡을 때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61, 산업용은 88 정도다. 34개국 중 30위, 21위 수준이다. 한국은 주택용 누진요금제도 실시하고 있다. 평소 전력사용량이 적으면 단가를 낮게, 많으면 높게 적용하는데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엔 누진구간을 늘려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한다. 서민 요금 부담을 우려해서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제조원가가 올라 수익은 줄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일각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주택용 요금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단순 산식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계산상으론 그렇지만 요금은 원가에 맞춰 책정하는 게 옳다”며 “계약종별 요금을 올려 다른 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밝혔다.

정부도 난감하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조정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어느 한 쪽 사정만 고려할 순 없고 물가 등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분기별로 조정하는 요금은 지난번 몇 차례 동결했는데 이번에 인상했듯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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