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 과거 행적 논란, 건진법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된다고 공세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윤 후보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안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아직도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적법 문제는 법적인 의견이 다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지원하는데 통상적으로 총경 인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가 “총경만 놓고 보면 일년에 두 번정도(인사를 한다). 한 번에 보름정도 걸린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실무는 한달이면 충분하다는 것. 남은 11개월은 뭘 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경찰법에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두고 국가경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패싱한 것으로 두고 “경찰법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진 인사는 음성적이고 밀실 인사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동의하느냐”며 “후보자도 그 당시 승진했는데 밀실 인사로 승진한 것인가. 그렇다면 후보자가 밀실 인사로 앉아계시면 안된다. 사퇴하시는게 맞다”고 거들었다. 

윤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의 경찰 입문 경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국장은 과거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내부 밀고자로 활동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저도 추천협의과정을 거쳤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 보도 등으로 해당 의혹을 접한 이후 인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무속인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관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일선 경찰들이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잘 알고 있다”면서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와 복수직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과 함께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빨리 경위까지 갈 수 있도록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채 길을 넓히기 위해 복수직급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말부터 시행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