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오전 9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기조를 보인 윤석열 정부가 파격적인 경제인 사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상당히 큰 걸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꾸준히 냈고,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왔기에 사면 대상에 경제인들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제인 단체들은 정부에 주요 기업 임원들의 사면을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8·15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해 정부에 사면을 건의했다.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인 사면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적극 동의했다. 또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도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