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 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거물급 정치·경제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사면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81세의 고령인데다 당뇨 합병증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사면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 중 지난 3월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야권 인사 중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 부회장의 사면 전망이 밝은 편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긍정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경기 침체 위기 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지난해 8월 광복적 기념 가석방으로 풀러난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묶였다. 사면·복권되면 이 부회장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그간 재계는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신 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