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거주민들의 이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9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침수 피해에 따라 일주일 미뤄졌다. 일정 연기의 계기가 된 침수피해에 따른 대책이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망 강화를 위해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 등을 포함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우선공급은 연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비정상주거를 정상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해야한다“며 ”단순히 반지하만이 아니라 비정상거처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도록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