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5년에 걸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가 집값 폭락을 이끌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물량공급 여력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첫 주택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5년간 공급될 주택은 270만호 수준이다. 수도권(서울 포함) 158만호, 비수도권 112만호(광역·자치시 52만호, 8개시도 60만호) 등이다. 

핵심은 ‘도심공급 확대’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이 주택가격 하락 압력을 확대시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08% 내리며 낙폭이 커졌다. 서울도 보합에서 0.09% 하락으로 전환됐다.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7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2를 기록했다. 한달 사이 7.8p 내렸다. 수도권은 6월 101.0에서 7월 92.7으로 8.3p 내려가 하강국면이 됐고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104.8에서 97.3으로 낮아졌다. 서울은 103.4에서 94.1로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심리지수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은 2012년 7월 이후 약 10년만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같은 우려가 표해졌다. 주택공급계획 브리핑 직후 ‘집값, 전셋값이 많이 올라 주택공급 필요성이 제기됐던 때와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진국의 경우 1000명당 주택수가 몇개냐를 기준으로 두는데, 수도권은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며 “서울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시장이 더 고꾸라진다면 공급 기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물량 공급 여력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필요한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는 지난 대선공약부터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공사례의 누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