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통가를 둘러싼 올해 국정감사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bhc 가맹점 갑질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오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시행중인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도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시 관리 및 냉장‧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 및 관리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정감사에 참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CEO들은 박현종 bhc그룹 회장,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등이다. 지난해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출석을 요구받은 바 있다.

소비자·협력업체 갑질, 어떤 일 있었나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송호섭 SCK컴퍼니(옛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가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앞서 스타벅스는 여름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증정품 중 서머 캐리백에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자발적 리콜 조치에 나섰다. 2019년부터 4년째 대표를 맡고 있는 송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도 출석하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협력업체 갑질과 관련해서도 몇몇 업체들 대표의 출석이 예정된다. bhc그룹은 최근 가맹점 갑질, 납품 강매 및 폭리 등 논란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bh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bhc그룹은 해바라기씨유를 타업체에 비해 30~60% 고가에 강매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이에 박현종 bhc그룹 회장도 증인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켓컬리도 이번 국감에서 이슈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굼감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최종 조율과정에서 제외됐다. 마켓컬리는 지난 3월 특정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나간 명품 플랫폼업체들도 출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발란·머스트잇·트렌비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최근 5년간 229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1241건이 집계돼 지난 4년간 접수된 민원보다 많았다. 상담 이유로는 '청약철회'가 전체 35.5%로 가장 많았다.

실제 올해 발란·머스트잇·트렌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이은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3개사를 현장 조사했다.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소비자 이용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일부 업체는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 도입 등도 다뤄질 전망

최근 온라인쇼핑을 통한 신석식품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신선도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업체마다 콜드체인 구축 여부가 달라 배송 신선도 유지가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위생 및 안전 감독 강화를 골자로 온라인유통 관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 식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제도화하는 관리체계도 언급될 전망이다.

소비기한 도입 관련한 쟁점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중심 식품날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꿀 계획이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련는 목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관문제로 위험발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비기한 관리 방안 등 가이드라인과 시행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 어떤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