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노사가 극적 타결에 성공하며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했다. 다만 이번 타결로 약속된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30일 오전 4시40분 2시간여의 추가 협상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버스기사 임금 5%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 담겼다. △1일 2교대제 △주5일 근무 △유급휴일 수당 지급 등이다. 

지난했던 협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실을 봤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4시 협상장에 방문해 임기 내 준공영제 전 노선 시행과 타지역과의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노조는 “김 지사가 협상장을 찾아 임기 내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등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민간 운수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등을 지원한다.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노선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구, 광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군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은 도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경기도 노선버스 중 20%인 2000여대에 대해서만 준공영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80%는 민영제로 운영된다. 전체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되려면 연간 5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과 협의도 필수다. 경기도는 시·군 내 운행 노선 전환에 대해 경기도 30%, 시·군 70% 부담 방식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재정에 여유가 없는 시군의 경우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준공영제 운영 방식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는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버스 노선의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관리, 원가 등을 계산해 다시 사측에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이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 그러나 수입금 공동관리형이 도·농 복합 지역인 경기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노선입찰제가 거론된다.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버스 업체의 경쟁 입찰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낙찰업체가 바뀔 때마다 버스 노동자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적절한 운영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는 기초적인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이 곳곳에 깔리지 않은 경기도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며 “정부가 버스 운영 지원에 손을 놓는 것은 맞지 않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처럼 교통 복지를 버스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원과 성남, 고양처럼 대도시도 있지만 농촌지역도 많다”며 “도농 간 버스 운영 수익이나 환경 등이 다르기에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노선입찰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