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복지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평가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생활고에 시달린 두 여성이 최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이들은 신촌으로 이사 온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정부가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별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늘리고 동별 연계 체계를 갖는 돌봄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야, 어제는 송파 세 모녀와 수원 세 모녀, 오늘은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길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 감축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초부자감세에는 진심을 다하면서 민생,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위기가정 발굴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한다. 이어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채무 정보에 있어서는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최근 2년간·연체금액(계좌별)이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자(1·2·3 금융권, 신용카드, 서민대출 포함)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