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요구에 與 “국조로 책임”…野, 해임건의안 발의 예정

행안부 장관 파면 두고 여야 대립
與 익명 의원 “미리 결론 내고 해임안 제시…국조 동의 의미 없어”
野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

기사승인 2022-11-29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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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요구에 與 “국조로 책임”…野, 해임건의안 발의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후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및 해임건의안 준비에 대해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시작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제대로된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역시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꾸렸는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해임 건의안을 제시하면 국정조사를 동의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로 대비책을 마련하지는 않은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고위전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의원총회 보고 후 동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보고 후 오는 30일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날인 2일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라며 정부에 어느 정도의 압박이 될 거 같다고 관측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선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의 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국민과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조사가 끝난 뒤에 한다고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갖고 정치적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압박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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