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인 법원도 예외는 없었다.

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 연이은 압수수색과 영장 발부, 정치인 송치 등 대규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법원과 검찰, 경찰의 신뢰도가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는 이 이유로 ‘사법·수사의 정치화’를 지목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달 27~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법원 재판 판결 신뢰도’를 질문한 결과 신뢰하지 않음이 56.1%로 신뢰함 4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검찰수사 신뢰도’에서는 ‘신뢰하지 않음’이 59.5%로 ‘신뢰함’ 39.5%에 비해 높았다. 경찰은 신뢰하지 않음이 67.0%로 신뢰함 30.5%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밖이다.

정치권에 연일 수사기관들의 수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시작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경찰도 정치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부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태원참사 후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사법기관인 법원도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과 정진상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인용 후 국민의힘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더 큰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다. 정치 저관여층에서도 문제를 느낄 정도로 매일 정치권 수사가 이뤄지는 점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 전반에 퍼진 수사와 재판 등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이상함을 느낄 정도가 됐다”며 “연일 정치권에 사법이 개입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최근 여론조사인 만큼 이태원참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정치사건의 판결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기관의 특성상 국민은 법원과 검찰, 경찰을 묶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이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와 영장 발부 등이 사법·수사의 정치화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