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0대 사이에서 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만 25세였던 출마 기준이 만 18세로 바뀌었고 정당가입기준 연령 역시 올해 초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됐다. 또 이에 발맞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정치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쿠키뉴스는 10대 정치의 본질과 이들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살폈다.

“반장선거나 학생회 활동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걸 느끼진 않아요”

선거권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으로 사회적 주체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행 교육제도에서 정치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기반까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교육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치의 중요성을 교육 과정에서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 자치회’ 등의 활동에서 정치를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허율(18)군은 “책으로 삼권분립의 의미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적 정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라며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허군은 교육시스템에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공부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며 “사회가 학생에게 학업만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치는 나중에 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긴다”고 전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정책포럼에서 2021년 발표한 ‘청소년 요인별 정치참여 저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정치참여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47.2%)가 꼽혔다. 뒤이어 학교 내 정치참여 실천기회 미제공이 36.0%였다.

교육부 명확한 정치교육 시스템 없어
 
교육부는 정치교육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전반적인 학교 활동이 정치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찾고 판단하는 교육이 정치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에 “정치교육만 별도로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하는 학생선거활동도 하나의 정치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찾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교육제도 내 마련된 각종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강조한 ‘디지털 소양’ 과정은 실질적인 정치참여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기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디지털 소양은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 수리 소양과 함께 기초소양으로 반영됐다. 이는 AI 등 신산업 기술에 따른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지 정치현안 판단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등을 위한 교육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치참여 ‘실제적 체험·정치교육’ 필요 

현직 국회의원은 청소년 정치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 ‘실제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전문가는 성인과 청소년의 판단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고 정치의 정규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쿠키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 교육 시스템은 인력 교육에만 집중돼 있다”며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반장 선거가 정치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선된 학생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권리 행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야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실질적 학생자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르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며 “이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정치참여 관심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투표를 위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에 만연한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