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손보사들이 적정 손해율을 계산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금융당국도 관계 기관과 논의 후 인상폭과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간 보험사와 금융당국간 보험료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고 알려지면 결과가 1개월 이내에 나오는 만큼 요율 인상폭은 이번달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실손보험료는 ▲2019년·2020년 각각 6~7% ▲2021년 10~12% ▲올해 14.2% 인상된 바 있다.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손해율(위험손해율)이다. 손해율이란 보험료에서 보험금이 차지한 비율을 말하는데, 100%가 넘는다면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으며,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21년 2조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조5000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이 약 3600억원 증가한 것. 보험연구원은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실손보험의 적자가 2026년 8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또한 이번 실손보험 인상에는 ‘3세대 실손보험’도 포함이 될 예정이라 업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던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5년까지는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보험료율 인상 대상에 포함이 된 것.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지난달 삼성화재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삼성화재 실적발표 IR 자리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라며 “현재의 손해율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 1월 3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최대 13~14%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백내장 과잉진료로 인한 지급 금액이 약 7400억원에 달한다”며 “그나마 중순부터 관리강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손해율 적정폭인 8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를 보면 실손보험료 인상은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무조건 보험료만 올려야 한다는 보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도 과도한 사업비를 줄여야 하며, 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전에 비공개하고 있는 보험사의 사업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과 경영 개선을 통해 보험금 누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