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노조와 정부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불법과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를 말살하려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과 벌금, 자격정지·취소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운송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폐지와 유가보조금 제외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더해지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엄단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헌법적인 제도를 발동하고 운수사업법에도 없는 ‘운수종사 자격 취소’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정치권에도 퍼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불법파업의 면죄부인 노란봉투법으로 화답했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 총파업과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와 투쟁을 결의한다고 했다”며 “민주노총은 민생과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 국민을 겁박하는 불법적 행태를 거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 면허를 달라고 치외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불법파업 면죄부’인 노란봉투법으로 화답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계에 대한 말살의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며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게 핵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게 참담하다”며 “노동자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다. 이들을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했다. 인천과 부산, 대전, 대구, 제주도 시민단체는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 선언과 함께 안전운임제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기도 했다.

부산에 있는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 시민단체 29곳은 제주항 6부두에 모여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고 소리 높였다.

대전에서는 종교단체도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전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필두로 46개의 시민단체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선언과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에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