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문제가 다시 심사된다. 이번에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게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 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 게임 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은 일종의 ‘뽑기’와 같다. 게임 이용자가 실제 재화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야기됐다. 확률은 낮지만 성공한다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도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아이템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도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신도 크다.
 
이에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를 놓고 장기간 논의가 이어지며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규제에 문제가 없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사는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해외 게임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3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법 제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헌 의원실은 쿠키뉴스 측의 문의에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알렸다. 김 의원도 앞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숭실대학교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 보호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을 통한 강제적인 규제보다 게임사의 자율규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현행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엽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과 게임법의 동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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