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장관 탄핵을 두고 표결 전부터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낸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거대야당이 주도한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인해 ‘협치는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국회는 재적의원 299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탄핵소추 가결은 3번(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있었지만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소용돌이가 거셀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라고 일찌감치 규정했다. ‘대선 불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해온 대통령실은 행안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치는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결이 심화할 일만 남았다고 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인해 내년 4월10일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야당이 대통령 국정에 돌직구를 던진 만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일은 없어졌고, 갈등 국면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택할 건 윤석열정부와 전면전 뿐이었을 것”이라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대통령도 내년 선거까지는 야당에 양보하는 일이 절대 없다.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역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강대강 대치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