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앞서 ‘난방비 대란’을 예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폭우 당시 현장 밀착형 대응으로 전국민적인 호평을 받아온 성동구가 그 주인공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성동구를 비롯해 파주시 등 난방비 지원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는 난방비 대란이 주목받기 전인 지난해 12월 가장 앞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했다.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자체 재원을 통한 지급은 어려워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성동나눔 네트워크’를 통해 모은 성금을 기반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비를 마련했다. 성금을 토대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장애인 등 총 7650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이 5만원씩 지급됐다.

아울러 이달 20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관내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지급해온 냉난방비 지원도 계속 이어 나간다.

치솟은 난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액이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과 가장 빨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쿠키뉴스에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 무능 그 자체”라며 “민주당에 적을 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난방비 사태를 예견하고, 부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 등을 준비하고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성동구뿐 아니라 파주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파주시는 난방비 급등 이슈가 터지자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총 21만여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추경 예산으로 약 44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 자리에서 파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지방정부 재정 재량권 확대 강조
도수관 “자주 재원 확대, 현실서 불가능” 
최현선 “교육재정 지방 이양처럼 포괄재정 확대가 해답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난방비 대란 사태는 상시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지방정부의 재정 재량권 제고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재원 발굴도 쉽지 않다”며 “결국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 행정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또 지방정부는 언제 믿어준 적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라는 방향성은 정해진 가운데 재정 권한 이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육 재정권의 지방 이양 형태처럼 포괄재정 권한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에 “큰 목돈 예산을 주지만, 세부적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역에 재량권을 주는 포괄재정 확대가 이번 난방비 대란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 대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렇다고 재정이 불필요한 용처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한 제도적 고안 등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