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특단 조치 배경은...“기금본부 서울 소재해야 제 기능”

‘연금개혁’ 위한 전초전...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공무원·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기금 투자조직 서울 소재
국민연금만 소재지 ‘전북’ 法 명시
“투자운용 핵심은 ‘인력’...전주 고수 시 이탈 막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3-03-07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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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연금 특단 조치 배경은...“기금본부 서울 소재해야 제 기능”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투자업계 전문가 다수의 공통적인 말이다. 국민연금에서 투자 기능을 맡은 기금운용본부는 금융권이 밀집한 서울에 있어야 확실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운용에서는 시스템뿐 아니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의 고급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인력을 키워낸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막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투자업계에는 공공연하게 퍼진 이야기다. 국민연금에 입사한 우수 인력들도 경력을 쌓아 서울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바라고 있다는 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다.

익명의 한 투자 전문가는 “대부분의 투자 운용사가 서울에 있는 까닭은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 운영에서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 기구들은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서울에 남겼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제주와 전남 나주로 이전했지만, 투자 및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자금운용단과 자금운용관리단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는 군인연금도 서울 용산에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만 지방에 소재한 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지난 2013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시 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했다. 본사 아닌 하위 부서의 소재지를 특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尹, 국민연금 특단 조치 배경은...“기금본부 서울 소재해야 제 기능”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라는 게 핵심 취지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등을 포함해 검토를 지시했다.

과거 정치권의 합의에 따른 결과지만, 연금개혁의 시작과 함께 바로잡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다만 넘어야 할 벽은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이 현재 위치한 전북 지역은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역 균형을 외치면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서울로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 균형 논리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공단 전체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기금본부만이라도 옮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 활동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또 기금운영을 위한 전문가 집단과의 상시적인 교류 또한 중요한데 이들 대부분은 전주가 아닌 서울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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