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때린 尹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불법행위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