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구원 배정효 박사, ‘사용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표창

입력 2024-01-17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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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배정효 박사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공로로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비하며 특히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기연구원 배정효 박사, ‘사용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표창

이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응용 분야를 연구하던 KERI 배정효 박사가 부산본부세관 소속의 창원세관 통관지원과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에 나섰다. 

배터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FTA 문구를 검토해 그에 맞도록 법령을 개선해 나갔다. 

현재 개정안 초안은 마련됐고, 공청회를 거쳐 보완을 거듭한 후 빠르면 올해 개정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이 채워진다면 사용후 배터리의 수출입 및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효 박사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점을 해야 하는 중요한 먹거리"라며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관세법 마련으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농협, 경남 원예조공법인 사업전략회의 개최

경남농협(조근수 본부장)은 16일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경남 원예조공법인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4년 새로 출범한 밀양시, 사천시를 비롯해 경남 10개 시군의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가 한데 모여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경남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산지유통 정책 개편에 따른 조공법인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기연구원 배정효 박사, ‘사용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표창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경남 원예조공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 조기 전환으로 산지조직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경남 전략품목 선정(10개), 도 단위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매물량 확대 및 농가소득 제고 △경남도 원예농산물 연합마케팅 판매실적 5000억원 달성 △온라인 신사업 마케팅 다변화 모색 △신설조공법인 조직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등이 논의됐다.

조근수 본부장은 "경남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원예조공법인이 앞장서야 한다"며 "경남농협은 유통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원예조공법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농협, 농촌다문화가정 24가정 모국방문 지원

경남농협(조근수 본부장)은 16일 하동군 옥종농협 본점에서 농협 하동군지부 조창수 지부장과 옥종농협 조호남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다문화가정 최현숙·손영만 가족(4명)에게 베트남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경남을 대표해 전달했다.

2024년 경남농협은 농촌다문화가정 대상 모국방문지원 사업으로 경남 지역 총 24가정 100명에게 왕복항공권과 가족당 체재비 7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연구원 배정효 박사, ‘사용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표창

농협의 농촌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원해오다 코로나 등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이번 모국방문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로 농협재단 및 타기관의 모국방문 지원 수혜 후 5년 이상 경과한 결혼이민자를 추천받아 이뤄졌으며 베트남(14), 중국(3), 필리핀(3), 캄보디아(2), 몽골(1), 일본(1)이 선정됐다. 

조근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지키며 농촌에 큰 활력이 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2024년 상반기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 접수

BNK경남은행이 오는 2월8일까지 ‘2024년 상반기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 접수를 받는다.

BNK경남은행갤러리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대관 전시’로 운영된다.

전기연구원 배정효 박사, ‘사용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표창

대관 접수는 한국화ㆍ서양화ㆍ민화 등 회화를 비롯해 공예ㆍ뉴미디어ㆍ설치미술ㆍ조형물 등 별도 장르 구분 없이 지역 예술가 및 예술 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 전시는 내달 26일 1차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초까지 총 아홉 차례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대관 접수를 받고 실시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 신청 결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