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해수부서 이관 절차 개시 통보…1회 추경 때 지방 세입 편성

입력 2024-01-24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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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김태흠 지사 이양 요청 실현…‘항만 자치시대 완성’ 첫 발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 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올해부터 충남도가 징수,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 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충남도가 징수,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마침내 실현되며, 항만 자치시대 완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내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300억 원이었으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 원으로 늘었다”라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확산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충남도는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비상방역체계를 조기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상황실 근무자를 편성하고,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해 다음달 18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방역체계 운영 기간 도와 시군 보건소는 24시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환자 집단 발생 여부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집단 감염 인지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은 “명절 연휴 이동량 증가로 집단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도는 철저한 감염병 대응 체계 사전 준비 등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 충청권 건설인 신년교례회 참석 ‘건설경기 회복’ 다짐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전·세종·충남 건설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전·세종·충남 건설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 지사와 대전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지역 건설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신년사, 축사, 주제(어젠다)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가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라는 뜻의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이 있다”라면서 “지금 건설업계가 먹구름이 낀 것 같지만, 저는 올해 건설업계가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올해 건설경기 회복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며 “도는 공공사업 발주 물량을 지난해 4조 1000억 원에서 올해 5조 원대로 확대해 건설 한파를 녹여나가고 있고 현재 30%대인 지역 공사 수주율 향상, 건설공사 설계·인허가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올해 국비 10조 확보에 이어 내년도 11조 시대를 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다음달이면 내포신도시에 충남세종지회 건설회관이 완공되는 만큼 충남과 건설업계가 지근거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중기 직원에 1인당 40만원씩 설 복지비  지급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하 복지법인)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도내 181개 중소기업 직원 3104명이며,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 416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 40만원, 도비 20만원, 시군비 40만원의 출연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호를 추가로 설립해 총 7개의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16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3654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복지비 지원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은 물론 소속감 증가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7호 법인설립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혜택 범위도 넒히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한전산업개발과 지역 인재육성 ‘맞손’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립대는 24일 대학 본관에서 김용찬 총장(가운데 오른쪽), 함흥규 대표이사(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대학생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중견 산업체와 맞손을 잡았다. 

충남도립대는 24일 대학 본관에서 김용찬 총장, 함흥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학생의 현장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체 고용 특별 채용 제도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및 기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전산업개발은 향후 대학 내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찬 총장은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교육 공동체가 인구감소와 같은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양 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선순환 상생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흥규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길 희망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을 책임지는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 1990년 설립 후 전국 16개 발전소 발전 설비 운전과 정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전개하며 친환경적 설비 운영,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도 농기원, 2028년까지 농어업인 재해율 20% 경감 계획 수립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농어업인 재해율 20% 경감 계획.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어업 분야 재해 예방·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2024∼2028)’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어업은 다른 산업보다 재해 발생 위험이 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 세계적으로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가속화로 농촌의 노동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재해율은 0.81%, 어업 재해율은 1.06%로 나타나 전체 산업(0.65%) 대비 1.2∼1.6배 높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농어업 분야 재해 감축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농어업 재해율을 낮추고자 ‘충청남도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충청남도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의 비전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이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농어업 작업 재해율을 20% 줄이는 것이 목표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충청남도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에 4대 전략, 12개 실천 과제, 23개 세부 사업(국비·지방비 포함 2009억 원)을 담았다.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4대 전략은 △지속 추진 기반 마련 △예방 사업 확대 △실천 인식 제고 △재해 발생 후 지원이다. 

전략별 주요 과제로는 부서별 안전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농업인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농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초희 도 농업기술원 농업안전팀장은 “충청남도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농어업인, 관계기관,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문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작업 안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농업 안전에 힘쓰고 있다.


올 고용률 71%로 ‘일자리 경제수도’ 향하는 홍성군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홍성군청 전경.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트리플 크라운에 빛났던 홍성군이 일자리 고용 경제수도 명성 굳히기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4개 핵심전략과 10개 실현과제를 기치로 내걸고 2024년 고용률 71% 달성과 3,700여 개 홍성형 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민간부문 일자리 매칭 극대화를 위해 3대 과제 5개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총 고용목표는 약 340여 명이다. 

먼저 올해부터 군민 채용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군민채용제’를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내포신도시에 지역 민관협력형 종합 지원플랫폼 ‘쉬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여건이 열악한 여성을 위해 원스톱 취업 고용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또 46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다기능 공유공간, 신활력 공유플랫폼을 조성한다. 공유플랫폼 조성으로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홍성농업대학, 외국인 관리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3,100여 개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주 타깃층이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 자활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조성한다. 


예산군, ‘식량산업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국가세입 160억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민 위해 쓴다 [힘쎈충남 브리핑]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쌀과 식량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계획 수립 및 적정투자 계획, 농가의 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향상 등 생산부터 가공·유통 체계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계획을 통한 농업 비전을 위해 수립됐다. 

군은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공동경영체, 유통단체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와 실무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타 작물 전환 계획,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 방향, 공동경영체 및 공선출하회 등을 통한 농가 조직화 방안, 마케팅 계획, 지역 소비 활성화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반영했다. 

군은 이번 식량 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으로 향후 5년간(2024~2028)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등 국비 신청 자격을 우선 부여받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자금 추가지원 등 각종 장려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승인된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고품질의 예산군 식량작물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며 “계획수립 승인으로 부여받은 국비 사업 우선 신청 자격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시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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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스마트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한 스마트도시 논산’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맞춤형 공간전략, 지방소멸위기 대응,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상생, 살기좋음, 활력, 지속가능성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문화관광, 보건복지, 근로고용,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25개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백성현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청 내 7층 접견실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엽록소 사회공헌 기탁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5일 오전 10시 대흥면, 오후 4시 응봉면을 연두방문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