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유통플랫폼을 민간에 위탁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과 충남도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중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질책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니 남는 재고가 처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재고의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등 재고 처리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내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양질의 네트워킹으로 협력을 구축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네트워킹 부적합을 받은 농공단지협의회와도 잘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면 직접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유통플랫폼 운영 위탁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민간위탁의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실제 도내에 존재하는지 후보 기업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유휴 자재를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기업에서 좋은 자재를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 심의에서 벤처투자 관련해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도내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투자하려는 출자금만큼 도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수해위 “충남 농업 발전 선도하는 기술원으로 거듭나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6일 충남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교육에 타 시도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교육만 하지 말고 그 청년들이 꼭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면 가격 하락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산물의 다양화에도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농아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 및 기술 전수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며 “장애 농업인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은 기술개발 등 성과가 많은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알아야 할 농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씨생강·쪽파에 대한 종구 생산기술을 개발했으면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방안 마련, 드론 공동 방제의 효율성 및 양봉과의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것을 살펴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책은 민선 8기 중점 정책이기도 한데, 많이 약해진 느낌이 든다”며 “도내 스마트팜 교육장을 건립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모든 농산물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만큼,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받지 않도록 신품종‧타작물 재배 등 기술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달라”며 “특히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역설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과수농가들이 가지치기 후 발생하는 과수전지목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지역별로 거점형 처리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 쌀은 경기 쌀과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데, 현재 평균 쌀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홍보‧마케팅의 부족이라 여겨지는 만큼, 소비자가 충남 쌀을 선호할 수 있도록 시장 마케팅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 “공공의료원 경쟁력 강화 위한 역량 집중해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4개 의료원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상황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4개 의료원 모두 경영공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완료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4개 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모두 법정 고용률 3.6%에 못 미쳐 아쉬웠고,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일자리 잡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생하신 의료진들을 위한 사기증진 방안도 검토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6%에서 3.8%로 확대됐다”며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고, 의료원 홍보 기획 추진 시 도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의료원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진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의료원 스스로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공공의료원 친환경 장례식장 추진과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이나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례식장 등 관련 시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주의료원의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사업과 관련 “이처럼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사업의 국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의아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좋은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듯 천안의료원의 소아과 특화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이제라도 외국인 전담병원이라던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각지대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26일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부문 지원을 추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사항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남도의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전체 사업장 중 약 80%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충남 전체 경제 성장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 상황에 맞게 충남도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충남도의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