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출산율을 1.0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봄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의 전 시군 설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립학원 설치, 충남형 리브투거데 등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0~2세 자녀를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도 제기했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수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7.7% 줄어든 2만 14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8년간 3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이에 도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2026년 출산율을 지난해 기준 0.84에서 1.0을 회복을 목표로 잡았다. 

김 지사는 우선 맞벌이 부부, 워킹맘의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0세부터 5세까지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시군에 적어도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학교 현장에서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생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만의 독자적인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내 가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한다. 

중고등학교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원’을 남부권에 설치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김 지사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남부권 희망 시군에 공립학원을 설치해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도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사실상 주 4일 근무제 시행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평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간부분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먼저 “출산 시 국가 이외의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 주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면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시 소득 기준을 들어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필요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 41.9%에 비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다”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민청의 조속 설립과 유학생의 한국 정착을 위해 비자제도를 전면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지사는 “결혼비용이 평균 3억 원을 훌쩍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확대도 제안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